대마 판매 혐의, 자백 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고 판매한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특정인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고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입건되었습니다. 매매·수수 혐의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추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거래 기록이나 상대방 진술 등 보강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해 추가 혐의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 추가 매매·수수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