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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1 — 압수수색·체포 직후

압수수색·체포를 당했다면,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먼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나 체포 직후에는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하기 쉽습니다. 그때 한 말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자료로 남습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수사기관에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 압수된 물건의 목록을 교부받고, 휴대전화 등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록해 둡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가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메시지·자료를 지우거나 지인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단정해 말하지 마세요.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영장 범위영장에 적힌 대상·장소와 실제 압수 범위가 일치하는지
감정 절차소변·모발 채취와 감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체포의 적법성체포 사유와 고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포렌식 범위휴대전화 분석이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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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압수수색·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여부를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함께 세웁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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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포되면 얼마나 붙잡혀 있게 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사에 계속 필요하지 않은 압수물은 가환부나 환부를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