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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2 — 경찰 조사 출석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 동행을 준비하세요.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부터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2. 투약·소지 시기와 경위, 입수 경로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준비합니다.
  4.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혼자 판단해 추가 진술서를 내거나 수사관에게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시기·횟수투약·소지 일시와 횟수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입수 경로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공범 관계함께 투약하거나 전달한 사람이 있는지
메시지 해석휴대전화 대화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04

심평의 대응

  • 조사 전 면담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대응합니다.
  • 조서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수사 협조 여부와 범위는 사건 전체를 보고 변호인과 판단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초범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약물 종류와 양, 혐의 유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